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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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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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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이산
# 변호사 (상위 10)
1
방희선
1
조익래
2. 판례 목록
(4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901, 2020. 9. 15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개인정보보호법
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015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2866, 2015. 8. 11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형사소송법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7407, 2015. 7. 14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014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8390, 2014. 10. 21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4434, 2014. 9. 23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6313, 2014. 5. 20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7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5115, 2014. 4. 15., 각하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8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1645, 2014. 4. 15., 각하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9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1893, 2014. 3. 18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3-9646, 2014. 2. 18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1890, 2014. 1. 21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3814, 2014. 1. 21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013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8748, 2013. 12. 17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1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22205, 2013. 12. 17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1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20793, 2013. 12. 17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1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22201, 2013. 12. 17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1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7704, 2013. 11. 19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전자정부법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1859, 2013. 9. 24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대구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
자동차관리법
행정심판법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6970, 2013. 8. 13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형사소송법
2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328, 2013. 8. 13., 기각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775, 2013. 8. 13., 인용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전자정부법
전자정부법시행령
2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091, 2013. 7. 16., 각하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
행정심판법
2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902, 2013. 7. 16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5901, 2013. 7. 16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230, 2013. 4. 16., 인용
정보공개 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전자정부법
전자정부법시행령
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행정소송법
행정심판법
2012년
26.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48, 2012. 11. 30., 기각
정보공개방법 변경이행청구
정보공개방법변경이행청구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-1, 2012. 6. 13., 각하
교육장 업무추진비 및 공사발주 현황 부분공개 취소 청구
교육장업무추진비및공사발주현황부분공개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심판법
2004년
28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3두8302 판결
[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소송법
29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2두6583 판결
[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][미간행]
보안관찰관련자료정보비공개결정취소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보안관찰법
2003년
30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두8050 판결
[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73]
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소송법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468, 2003. 7. 21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525, 2003. 5. 26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등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
지방공무원법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490, 2003. 3. 10., 인용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근로기준법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245, 2003. 2. 17., 각하
사본출력물에의한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등
사본출력물에의한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247, 2003. 2. 17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등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002년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285, 2002. 9. 9., 기각
정보공개청구서이첩처분등취소청구
정보공개청구서이첩처분등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37. 서울고법 2002. 8. 27. 선고 2001누17274 판결：상고
[행정정보(판공비)비공개처분취소][하집2002-1,413]
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259, 2002. 7. 22., 인용
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
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2001년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36, 2001. 7. 9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
정보공개이행청구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40. 울산지법 2001. 5. 23. 선고 2000구2108 판결：항소
[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][하집2001-1,553]
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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